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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재산 : 임차보증금
2020-05-22 13:59:29
면제 재산 (법 제383조 제2항)
 
        
        ① 개인채무자가 면제재산 신청을 할 수 있는 범위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방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부분(법 제383조 제2항 제1호).
        2016.3.31. 부터 시행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그 보호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지 역

임차인의 범위

우선변제 범위

서울특별시

1억 1천만원

3,700만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화성시

1억원

3,400만원

광역시안산시김포시,

광주시 및 파주시

6,000만원

2,000만원

그 밖의 지역

5,000만원

1,700만원

 
 
       ② 면제재산 신청자격
 
       면제재산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개인인 채무자에 한한다(법 제383조 제2항 본문).
       이는 개인 채무자 및 그 가족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고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기 떄문이다.
       
 
     ③ 신청 시기, 방법, 비용
 
       면제재산의 신청은 '파산신청일 이후'부터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면제재산이 되기를 원하는 
       재산에 관하여 '면제재산 목록'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하 한다.
       면제 재산 신청에 인지나 송달료를 붙일 필요는 없다. 
       신청서에는 채권자의 수만큼 면제재산 목록 부본을 첨부하여 신청한다.
 
 
 
 
각 지역별로 청산가치 반영에 면제되는 
임차보증금의 액수가 다르므로
회생 준비하시면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